박정훈 "최민희, 딸 결혼식 '본인ID'로 신청…11월에도 사랑재 예약 가능해" [10/23(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정훈 "최민희, 딸 결혼식 '본인ID'로 신청…11월에도 사랑재 예약 가능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사랑재에서 딸 결혼식을 치러 이해충돌 논란의 중심에 선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꺼낸 '특정 날짜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에 "최 의원 본인의 ID(계정)로 (딸 결혼식이) 신청된 사실을 국회사무처에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박정훈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올해 11월 국회 사랑재(의원동산) 예약현황판을 공유하며 "최 위원장은 '딸이 결혼식 날짜와 장소를 어머니의 관여 없이 스스로 결정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데, 국감이 끝난 11월에도 사랑재 예약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적었다. 실제로 박정훈 의원이 공개한 예약현황에 따르면 11월 22일 11시와 15시, 23일 15시 등 다수의 날짜가 아직 '예약가능' 상태로 표시돼 있다.

앞서 최민희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딸의 결혼식에 대해 "사랑재 예약은 나중에 알았는데 국회 내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고 한다"며 " 2024년 9월 7일 2025년도 사랑재 예약이 처음 열렸을 때 제 딸이 선착순 경쟁에 응모했는데 떨어졌지만 이후 기존 예약자가 2025년 5월 18일에 예약을 취소했고, 7일 뒤인 5월 25일 총 26명이 참여한 선착순 경쟁에서 1위로 선정돼 10월 18일 날짜를 배정받았다고 한다. 특정 날짜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박정훈 의원이 최민희 위원장이 과방위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축하화한을 받은 점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최민희 위원장은 "매일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최민희 위원장의 보좌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의원실 누구도 기업·기관·단체를 상대로 청접장을 전하거나 연락을 취한 적이 없다"며 "결혼식 날짜를 일부러 국정감사 기간에 맞춘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박정훈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내 생각에 혼주는 최 위원장 본인"이라며 "언론에 '(최 위원장이)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을 못 챙겼다' 이렇게 나왔는데, 누가 보면 이순신 장군인 줄 알겠다. 공부하느라고 자식 일을 못 챙겼다고 할 정도니"라고 최민희 위원장을 직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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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때리기·李대통령 변호인, 대법관 금지'…고발·입법 나서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맞불을 놓으면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민중기 특검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식으로, 사법개혁안엔 대법관 임명을 제한하는 입법을 통해서다. 현실적으로 의석 수가 적은 국민의힘이 이 같은 입법전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적지만,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국민에게 알리는 효과는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회는 22일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위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민중기 특검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사실과 양평 공무원을 강압·회유 조사해 자살(에 이르게 한)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지난 2010년 당시2009년 10월 상장한 뒤 이듬해 8월 상장폐지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10월 상장한 뒤 이듬해 8월 상장폐지됐다. 민중기 특검은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에 주식을 매도했다. 이에 그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으로 민 특검의 조사를 받은 이후, 경기 양평군 단월면장 A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A씨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열흘이 지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메모가 나오면서 '강압 수사' 논란이 일었다.

A씨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는 "특검은 자체 감찰, 수사 밀행성을 이유로 조서 공개를 거부했는데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망인의 변호인으로서 다시 요청한다. 조서를 공개하고 본인이 작성했다는 20쪽 분량의 유서도 공개해야 한다"며 "유서에 수사관들에게 당한 강압·회유·협박 정황이 자세히 기재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 고발에 그치지 않고 사죄와 해체 그리고 민 특검을 향한 특검을 주장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최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것이다. 민중기 특검을 반드시 구속하고, 국민들 앞에서 마땅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타임라인을 보면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이 딱 보인다"며 "민중기(특검)도 특검하라. 김건희 구속영장에 이름만 민중기로 바꾸면 된다"고 직격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일부를 처분해, 네오세미테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했다가 2009년 10월 매도한 바 있다.

민중기 특검을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세지는 이유는 특검 수사 결과로 인해 당의 운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실제로 12·3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수사 결과가 만약 유죄로 나올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심판'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저 당(국민의힘)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추경호 의원이 유죄를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 15일 추경호 의원과 같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있어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비판에도 고삐를 옥죄며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약화시키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법'으로 알리겠단 취지다.

나경원 의원은 이번 주중으로 헌법재판소법과 법원조직법 각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다.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 변호를 맡았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이 대통령 측근으로 채워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사법침탈 토론회에서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돼 결국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고, 4심제 재판소원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사법 해체도 막아내고 이 과정에서 파탄된 의회 민주주의도 복원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법적 논리에도 맞지 않는 수사를 이어가고, 국민의 목숨을 잃게 만들고, 이해충돌 논란까지 나오는 이 특검이 얼마나 믿을 수 없고 무도하다는 걸 국민께 적극 알려야 한다"며 "사법개혁은 언급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만큼 이 일이 얼마나 큰 문제이고 또 국민들께 얼마나 큰 피해가 갈지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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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감은 처음"…주캄보디아 대사관 부실 대응에 여야 '질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현지 대사관들의 미흡한 대응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아주반 의원들은 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캄보디아·베트남·태국·라오스 대사관에 대한 현장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주캄보디아 대사관 관계자들은 여야 의원들이 구체적인 날짜와 통계를 물으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캄보디아로 들어오고 나가는 우리 국민이 몇 명이냐"고 묻자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는 "입국자 수는 캄보디아 당국을 통해 자료를 받고 있고, 나가는 인원은 공표된 자료가 없어 캄보디아 측에 요청해 둔 상태"라고 답했다.

이에 김기웅 의원은 "2021년부터 언론 보도에 나온 건 뭐냐"며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에) 얼마나 있는지는 기초적인 건데 왜 (아직) 협조가 안 됐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캄보디아) 스캠(사기) 조직에 한국인이 최소 1000명 있을 걸로 판단되는데 (대사관은) 얼마 정도나 있는 것으로 보냐"고 묻자 김 대사대리는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하기 힘들고 캄보디아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답변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위원장은 "대사 대리는 '(그동안)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자료 하나도 (캄보디아로부터) 못 받아낸다"며 "대사 대리가 경찰청 차장도 만났다고 하는데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무자가 이야기한다고 되는 나라가 아니지 않냐"며 "우리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홍기원 의원은 보충 질의에서 지난해와 올해 대사관이 접수한 납치·감금 신고를 분류해 달라고 했다가 대사관 소속 경찰 영사가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자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홍기원 의원은 "우리 국민 500명 이상이 (최근 몇 년 동안)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그런 분석을 하나도 안 했느냐"며 "그걸 해야 어떻게 발생한 일이고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석기 위원장도 "이런 감사는 처음 본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사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정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국감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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