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자체조사'가 시장개입 명분?…與, 부동산 규제 엄호 총력

부동산 대책 후…與, 수도권 지지율 하락

野 "대출규제, 청년에 임대나 살라는 것"

與 "집값폭등 방치가 '사다리 걷어차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명단발표 및 10·15 대책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정부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인 '10·15 대책' 발표 이후 여론이 요동치자 여당이 부랴부랴 주택 공급책 마련에 나섰다. 정치권이 주도하는 부동산 규제·공급책이 수차례 실패했던 과거와 달리 당 차원에서 실시한 '자체조사' 결과를 시장개입의 명분으로 삼았다. 정부가 시장에 채찍을 가하고, 여당이 당근을 건네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 민심은 악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15일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강력한 대출규제책을 시행하면서 부동산 수요가 일시중단 된 틈을 타 수도권 내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했다. 부동산 수요 억제가 핵심인 10·15 대책에 대한 민심이 들끓자, 주택 공급 의지를 강조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당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 단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2월까지 시·군·구별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세부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은 다 검토 대상"이라고 했다. 정부 대책에 대한 시장 불안과 부정적 여론 확산을 차단하고, 중장기 주택 공급 로드맵을 제시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권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삼았다. 한정애 의장은 "당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맡겨둬야 한다는 여론보다 두 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사에 대한 표본, 문답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TF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 전략기획위에서 실시한 조사 같은데, 이 결과만 내세우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정당화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는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수도권 집값이 치솟는 상황을 정치가 마냥 놔두는 게 능사는 아니다. 아직 TF 회의가 시작되지 않았고, 다음주 종합 국정감사 이후 논의가 시작되면 공급대책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도 "한 의장이 설명한 것은 자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공급 대책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택 공급대책의 명분 가운데 그저 하나의 근거일 뿐"이라며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통해 곧 내집마련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심겠다는 내용이지 여론조사 하나만 가지고 당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부동산 대책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로, 특히 해당 대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서울에서 지지도 격차가 가장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의 의뢰를 받아 무선 ARS 100%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민주당은 42.5%, 국민의힘은 39.3%로 나타났다.

지난 1일 발표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2%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0.5%p 오른 수치다. 권역별로 민주당은 서울에서 41.8%, 국민의힘은 40.1%로 나타나 양당 격차는 1.7%p에 불과했고, 경기도에서 민주당은 42.5%, 국민의힘은 40.4%로 격차가 2.1%p에 불과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고자 수십차례 정책을 쏟아냈음에도, 집값 안정은커녕 오히려 폭등했던 전례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무현·문재인정권에서 수도권 집값이 폭등했고,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수정권에서 집 사서 진보정권에서 판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민생이 파탄 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비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이라고 지적했고,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대출을 조였는데 청년·신혼부부가 무슨 수로 내 집을 마련하나. 결국 이들은 그냥 임대주택이나 월세에 살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공포 마케팅 중독'이라며 반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투기세력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키우는 작전의 일환"이라며 "집값 변동성이 커지고 폭등하는 것을 방치하자는 무책임이야말로 '사다리 걷어차기'다. 투기용 갭투자를 억제하고 안정시키는 대책은 '사다리 복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주택시장안정화TF를 중심으로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효능감 있는 정책 마련과 실질적 공급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부동산의 안정적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실수요자와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의 실질적 확대를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