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폐교 부지도…집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은 다 검토 대상"

22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발언

"주택공급 법안 준비…모든 유휴지 검토

신도시 조성엔 한계, 유휴부지에 공급"

보유세 인상엔 "지금 논의할 때 아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공급 대책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은 폐교 등 유휴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여당이 논의해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이 곧 발의된다는 보도와 관련, "정부에서 그 법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지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당내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가 논의해 정부와 협의하고 발표할 것 같다"며 "정부가 유휴부지 등의 부지를 찾아 언제까지 착공이 가능한지 세밀한 부분을 검토해 발표할 것이고, 교육부와 논의를 해야되겠지만 폐교 부지 등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우면산 그린벨트 (해제는) 전 정부에서 얘기했던 부분"이라며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은 다 검토의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도시를 조성해 주택을 공급하는 형식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며 "도심에 유휴부지를 찾아 공급하는 것이 이재명정부 주택 공급 하나의 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여당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세금 문제는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 당 지도부 기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