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원장 흔들기 재개…"조희대 거취 결단하라"

집권여당 대표, 사법부 수장 사퇴 압박

"마지막 명예라도 지키는 길 명심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으름장을 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비난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씌운 일부 판사들의 글을 인용한 뒤 "이렇게 국민 신뢰를 얻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 훌륭한 판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이른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말은 우습다.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이어 "판사들은 다 신이고 무오류인가. 재판소원제는 재판이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할 경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170만원 술 접대를 받은 지귀연 판사에 대해 어제 답변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 말을 들었다"며 "세 명이 나눠서 마신 것 아니냐. 그러니 100만원 이하이니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걸 들었다. 누굴 위한 접대였느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n분의 1을 해야 하느냐"라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게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