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심각한 우려…독립성 측면서 신중해야" [2025 국감]

이찬진,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필요성에 대한 답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매우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독립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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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지금 개정된 법령에 따라 출범하는 공운위가, 국회나 다양한 관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 같다"면서도 "금감원과 저 개인 입장으로서는 금융 감독의 독립성·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제적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다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