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발목 잡나…이창용 "불 지피지 않겠다" 기준금리 동결 '무게' [2025 국감]

부동산 과열 경계에 금리 동결 가능성 시사

집값 상승·가계부채 증가세에 우려 표해

불안정한 원·달러 환율에 시장 안정 조치 약속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 재확산, 가계부채, 그리고 불안정한 원달러 환율 등 주요 이슈들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번 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유동성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경계하는 발언을 남겨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최한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번주 목요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어 묵언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회의 일주일 전 00시부터 (통화정책방향회의) 당일 총재 기자간담회 종료시까지 묵언기간으로 정했다. 총재 발언으로 시장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에 불을 지피지 않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기준금리 동결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강도 높은 수요 억제 정책을 고려해 정책 공조 차원에서 11월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국감에서는 또 최근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한은이 이날 업무현황을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8월의 2배 가까이 늘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전국 주택 거래량은 30%가량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8월(113), 9월(115)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역시 9월 5주차에 0.27%로 다시 오르며 과열 양상을 보였다.

주택시장 과열이 확산되면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 수요에 영향을 미쳐 가계대출 증가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서울로의 인구 유입을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시제도 등 교육 문제 해결을 통해 서울 인구 유입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관련 정책과 관련해 전세제도 변화와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한국은행의 역할 확대도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최근 정부의 '10.15 대책' 평가에 대한 질문에 이 총재는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레버리지가 높아질 수 있다"며 현 전세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권한을 한은이 담당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총재는 "매우 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 의사 결정권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불안정성이 커진 원·달러 환율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 총재는 "최근 미국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초반까지 빠르게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시장안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금융 외환시장 안정을 적극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협상 중이라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