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민사회·정당 소통플랫폼' 사회대개혁위 추진

20일 국무총리실 '개혁위' 입법예고

"야5당, 대선 공동 선언이 출범 배경"

"정부에 주요 정책 제안 역할"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가 지난 5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연석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출범한다. 정치·사회·경제 등 분야에 대해 시민사회와 정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소통 플랫폼'이다.

국무총리실은 20일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지난 1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와 정당·정부가 함께하는 '소통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시민사회와 정당은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협력, 교육·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안정, 기후·생태·균형발전 등 사항에 대해 김 총리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총리실은 사회대개혁위 출범 배경에 대해 "지난 5월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정당의 공동선언문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야5당과 시민단체는 6·3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광장 대선 후보'로 선정하고 지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들은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적극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우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국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압도적인 승리를 일궈낼 것"이라며 "극우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광장-연합정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선언했다.

총리실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정치·사회 개혁 정책에 관해 시민사회와 야5당이 참여해 논의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을 설치해 국민통합과 참여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국무총리비서실은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출범을 위해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및 여러 정당과 사전협의를 통해 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아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1월 5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법령으로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