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료용품 안보조사에 정부 반박…“한국산, 보건안보 기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 뉴욕에서 열린 9·11 테러 24주기 기념 추도식에 참석해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다. ⓒ AFP/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이 추진 중인 의료용 제품 분야 국가안보영향조사에 대해 “한국산 제품은 미국의 보건안보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부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의료용 제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영향조사 관련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미국은 지난 9월 2일 수입 의료용 제품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겠다며 절차를 개시했다. 의료용 제품에는 개인보호장비(PPE), 의료 소모품, 의료기기 등 주요 의료장비가 포함된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의 보건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 등 추가 무역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의 대미 의료기기 교역 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0~30억 달러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수출액은 9억3000만 달러, 수입액은 15억3000만 달러다.

정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구조상 수입이 더 많고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안보 위협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한국산 의료용 제품이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고 대부분이 WHO 우선순위 의료기기로 합리적 가격에 공급돼 미국의 보건 재정 부담을 줄였다고 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 의료기업의 ‘생산 이원화(Dual Sourcing)’ 전략을 뒷받침할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양국 간 의료기기 협력 강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정부는 “한국은 미국 의료기기 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고, 국내 기업의 AI 등 혁신 기술은 미국의 의료비 절감과 보건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