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이찬진 국감 첫 출석…대출규제·해킹사고 등 공방 예고

20~21일 정무위 국감…이재명 정부 금융정책 첫 ‘시험대’

가계대출 규제·부동산PF 부실·롯데카드 해킹 집중 질의 예상

여야 “투기 억제” vs “금융비상계엄” 공방 불가피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선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금융당국 투톱인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감독 조직개편 무산 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긴급회동을 가진 모습. ⓒ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선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잇따라 발표된 가계대출 규제를 비롯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금융권 해킹 사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가계대출 규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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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가계대출 규제’에 이어, 서울 전역 및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제한한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조치의 핵심은 ‘대출 규제’로 ▲주택가격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조기 시행 등이 발표됐다.

여당은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투기 억제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비상계엄’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올리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롯데카드 해킹으로 297만 명에 달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롯데카드는 금융보안원으로부터 국내 최고 수준 보안 인증으로 평가받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를 획득한 직후 이같은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에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 문제도 함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재발방지대책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은 사고만 터지면 ‘엄벌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사고 터지기 전에 막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카드회사는 금융보안원을 믿고 보안이 튼튼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도 주요 질의 대상이다. 정무위는 21일 국정감사에 김윤석 신협중앙회 회장과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한 상태다.

최근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며 건전성 악화와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금융당국 PF 사업성 평가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점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