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정권 관세협상 실패에 가까워…현실적인 해법으로 응답할 것"

16일 美관세 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현장 간담회

"관세협상, 실패 자인한 상황…여러 고민과 책임 갖게 돼"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생산세액공제' 제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경남 창원 지엠비코리아에서 열린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데일리안 오수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 결과를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과거의 낡은 투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서 실제 생산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과감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설 것을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16일 경남 창원 지엠비코리아에서 열린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야당의 대표로서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며 "이재명 정권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관세 협상이 거의 실패에 가깝다"고 일갈했다.

장 대표는 "사실 실패를 자인한 상황이다. 그런 것들이 이곳 현장까지 덮치고 있는 것 같아 정치인으로서의 여러 고민과 책임감을 갖게 된다"며 "여러분 같은 수출 기업들이 겪는 막대한 피해를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넘어 지금 관세 협상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통계를 보면 참담하다. 불과 지난 8월 한 달 동안 미국의 고관세 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자동차 부품·철강·알루미늄 분야의 중소기업이 133곳에 달한다"며 "이것은 단순히 몇몇 기업의 경영 악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제조업 붕괴의 명백한 신호탄이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 정부는 지금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보도를 보면 이달 말까지 관세협상이 타결될 것처럼 전해졌지만, 곧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3500억 달러를 줘야 한다고 공언했다"며 "대미관세협상 타개할 핵심카드로 정부가 자랑하던 마스가 프로젝트도 미중 갈등의 유탄을 맞아서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의 돌파구는 더 찾기 어렵게 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동차 부품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전반에 확산될 것"이라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이었던 제조업이 속절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공동화라는 국가적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무너져가는 국내 생산 기관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생산세액공제'라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장 대표는 "관련해서 내용은 다르지만 많은 법안들이 현재 발의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법안 발의 나섰다"며 "이는 과거 낡은 투자 중심 지원을 벗어나서 실제 생산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과감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약속 드리는 생산 소득 공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일부 국가 전략 기술 중심의 편중된 지원에서 벗어나서 고율 관세 등으로 제조업 공동화 위험에 처한 모든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삼겠다. 자동차 부품·철강과 같은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세제 혜택이 특정 대기업의 곳간만 채우는 일이 없도록 국내 부품 구매 비중 명시를 통해 대기업 성장이 중소 협력 업체 성장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일몰 기간을 길게 설정해서 기업들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국내 장기적 투자를 계획하고 생산기지를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잇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이 정책은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보조금이 아니다. 기업이 생산과 판매를 통해서 성과를 낼 때만 혜택을 받는 가장 시장친화적인 인센티브 제도"라는 뜻을 피력했다.

장 대표는 "이를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대한민국의 공급망 전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했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 구호가 아닌 정책, 말이 아닌 실천과 행동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려움에 찬 우리 산업의 현장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응답하겠다"며 "기업에는 활력을, 그리고 국민에는 희망을 드리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