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국민연금 독립성·수익성 지킬 것…자동조정장치 특위서 논의” [2025 국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수익성·안정성 원칙을 지키겠다”며 “자동조정장치 등 제도 논의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청년층 신뢰 회복이나 기금 고갈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운용 원칙을 엄격히 지키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 법안 통과에도 장기 지속가능성은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이 ‘국내 주식 비중이 낮다’고 말하는 것은 기금운용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이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정치권이 기금 운용에 개입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연금개혁 당시 논의된 ‘재정안정화 조치’는 사실상 자동조정장치 논의를 의미한다”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민연금은 정부 자금이 아니라 가입자의 노후자산이다. 수익성과 안정성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며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은 당시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을 거론하면서 “재정안정화 조치 논의는 연금특위 과제로 명시됐다”며 “자동조정장치 포함 여부는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