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에 '거친 말 안돼' 당부"

15일 박수현 수석대변인 백브리핑

鄭 "국민은 조희대 태도 보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를 향해 거친 언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오늘 사전 최고위에서 법사위가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 국민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과 태도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조 대법원장이) 출석을 하든 안 하든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그가 답변을 안 하면 안 하는대로 그 태도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께서 (조 대법원장에) 궁금해하는 (답변) 사안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내란재판이 지연돼서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과 국민 불안에 (법원이) 어떻게 공정하고 신속한 내란재판을 담보할 것인가 하는 답변"이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대법원이) '번갯불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한 답변을 국민이 기다리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답변하든 안 하든, 출석하든 안 하든 그 전체를 가지고 국민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또 오늘 동행명령장 발부가 될지도 모르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조 대법원장이나 재판관·판사 등에 대한 직접적 발부보다는 재판연구관 등 행정 책임을 지는 쪽으로의 발부로, 최소화를 하는 식이 예상된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