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 집값 다소 진정세…시장 면밀히 지켜보겠다"

21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사항 전달

"여당, 주택 안정 총력 대응 요구

정부, 대출 등 수요 관리에 최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결과 이재명정부의 초고강도 규제책인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의 단기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후 당은 정부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당부했고, 정부는 가계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참석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국민께서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계획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대출 등 주택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나 통계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아파트값 통계에 따르면 올 1~11월 서울 아파트값은 8.04% 상승했다. 12월 한 달이 남았지만 연간 기준으로 2006년(상승률 23.46%) 이후 최고치다. KB부동산 월간 통계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올 1~11월 10.0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2.84%)의 3.5배 규모다. 올해 11월까지 상승률은 지난 2021년(16.40%) 이후 최고치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과 철강 산업 구조개편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석유화학 산업은 여수·대산·울산에 있는 해당 기업들이 지난 19일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한 후 승인 시 프로젝트별 지원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당정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RE100 산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후 RE100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하고 정부는 하위법령안 검토, 기업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