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 대책 수요억제책 예고…김윤덕 “규제 지역 확대” (종합) [2025 국감]

13일 국토위 국감에서 규제 강화 시사…이번 주 발표 목표

대출 조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등 규제 일변도 가능성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거래 잠기면 민간 분양에도 악영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2025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 지역 확대를 시사하면서 시장의 예상대로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중심의 정책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이번 주에 발표될 추가 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 규제 지역 확대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일단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앞서 김도읍 의원(국민의힘)이 이번에 발표되는 부동산 추가 대책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확대 등 규체 일변도 정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이번 주 내 대책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목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12일 당정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과 관련해 이번 주 중 주택 시장 안정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과 경기권을 중심으로 ‘패닉 바잉’ 조짐이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세가 컸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은 물론 아직 규제 지역에서 비껴나 있는 마포·성동 등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거래 증가와 함께 신고가 경신이 이뤄지고 있는 양상이어서다.

새 정부 출범 후 한 달도 안 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조이는 등 수요 억제 방안이 담긴 6·27 대출 규제에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9·7 주택 공급 대책에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치솟자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이번 주 중 발표되는 추가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로 제한돼 있는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점쳐져 왔는데 이 날 국감에서 김 장관의 발언으로 이러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일 경우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청약과 세제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특히 세제 관련 방안과 관련해 보유세율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우회적인 방안이 예상된다.

현재 공동주택 기준 69%인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하고 현재 종합부동산세 60%, 재산세 40~45%인 공정시장가액비율 각각 80%, 6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다.

실제로 이날 국감에서도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낮은 시세반영률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안태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시세반영률을 2030년까지 90%로 상향하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폐기하고 기존 시세반영률인 69%로 환원해 집값 상승 단초와 조세 형평성 문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령 내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명확히 예측한 시세반영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유형별로 평가방법을 달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시장 가치와 공시가격 격차 문제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공감하며 “관련 연구 용역이 상당 부분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출이 막히고 세금이 오르면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험을 하고 여러 차례 학습을 했기 때문에 추후 다른 곳으로 문제가 번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수요 억제로 거래가 잠기면 분양 등 민간에서의 주택 공급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