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한도 초과하고, 추가 규제 예고…연말 대출 셧다운 위기 [서민금융 역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5.10.14 07:06  수정 2025.10.14 07:06

농협·신한, 연간 대출 목표치 초과…은행 대출 조이기 본격화

주담대 한도 축소 등 추가 규제 검토 중

“정책 목표 위한 희생, 결국 실수요자에게 떠넘기는 셈”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이미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어섰다.ⓒ연합뉴스

가계대출 관리 고삐를 죄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시중은행 곳곳에서 대출 셧다운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부 은행은 이미 연간 대출 총량 목표를 초과하면서 연말 신규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추가 규제 예고까지 겹치며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자금 숨통이 막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미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어섰다.


농협은행은 연초 금융당국에 2조1200억원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9월 말 기준 증가액은 2조3202억원(109%)에 달했다. 신한은행 역시 목표 대비 120%를 기록했다.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도 각각 95%, 85% 수준으로 목표치에 근접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모집 창구를 잇달아 닫으며 총량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에 연말은 전통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지만, 이미 ‘대출 보릿고개’가 시작됐다는 우려가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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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에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은행들은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비대면 대출 창구를 폐쇄하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며 사실상 대출을 막았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총량 목표 준수는 불가피하다”며, 이를 초과한 은행에는 내년도 대출 한도를 삭감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대출까지 DSR 계산에 포함시키거나,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안팎으로 낮추는 안이 거론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하거나, 일정 가격 이상 주택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0%를 적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높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도를 4억원으로 줄이면 시장은 다음 단계 규제를 예상해 선수요를 촉발시킬 것”이라며 “오히려 정책이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미 대출이 조여질 대로 조여진 상황에서 추가 규제는 자금 경색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책 목표를 위한 희생을 결국 실수요자에게 떠넘기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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