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감사 첫날 법사위에서부터 격돌
'조희대 대법원장' 관례 따른 이석 두고 설전
나경원, '閔특검 현장 검증·증인 출석' 요구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두고 충돌하면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첫날부터 난장판이 벌어졌다. 조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조롱하고 겁박하는 여당을 상대로 야당도 지지 않고 부당한 의혹이라고 지적하며 설전이 벌어졌다.
13일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반면 야당은 관례대로 인사말 이후 이석해 퇴장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거세게 항의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장이 모두발언만 하고 불출석하는 것, 국회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이자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존중"이라며 "추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장도 상임위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중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일방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기관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낭독했으나, 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그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자리를 지켰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참고인 신분이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조사권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이 신속하게 이뤄진 점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의원은 "제1야당 후보의 재판을 군사작전처럼 처리했는데 지금도 그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고,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만남 여부를 추궁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회부 절차와 심리 기일 운영 등 모든 단계에서 관례를 무시하고 예외를 적용해 속전속결 판결을 내렸다"며 "직권남용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같은 당 김용민 간사는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배지를 획득한 최혁진 무소속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계부 김충식이 조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는 근거 불명의 제보를 근거로 "일본 황실 및 통일교와 인연이 있는 인물이 일본 입맛에 맞는 인사를 추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팻말 퍼포먼스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권의 독립을 내세우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재차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미 국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고, 참고인 신분 역시 위원회 의결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추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감사 첫날, 민주당이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능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양심 있는 법관 한 명만 있어도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내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박상용·백해룡 등을 국감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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