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李대통령, 국가 재난 앞 매뉴얼은 먹방과 예능출연?", 국정자원 화재 13일째…정부 전산망 복구율 25.5% 등

이재명 대통령과 영부인 김혜경 여사 내외가 국정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틀 뒤였던 지난달 28일 녹화된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JTBC 방송 화면

송언석 "李대통령, 국가 재난 앞 매뉴얼은 먹방과 예능출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가적 재난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 매뉴얼은 '먹방'과 '예능 출연'이느냐"라고 질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지난 달 26일 저녁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647개의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되고, 정부24 등 70여종의 행정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국민의 일상과 국가 기능이 동시에 멈춰 선 초유의 국가적 재난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국가가 마비된 그 시각, 대통령 부부는 카메라 앞에서 웃음을 보이고 있었다"며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지 이틀 뒤인 9월 28일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를 강행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국정자원 화재 13일째…정부 전산망 복구율 25.5%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핵심 시스템 22개를 포함한 165개가 복구됐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13일째인 이날 낮 12시 기준 복구율은 25.5%로 집계됐다. 전날 늦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업무포털이 재개됐고, 이날은 관세청의 업무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로 복구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647개 정부 정보시스템이 중단되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美에 이어 EU도 철강 관세 50%로 인상…무관세 할당량 절반 삭감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수입산 철강에 적용되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대폭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수입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혜택도 대폭 감소할 예정이다. 물밀 듯이 밀려드는 중국산 저가 철강을 겨냥했지만,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과 EU가 잇따라 관세를 대폭 인상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유럽의 철강 공장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수입산 철강의 (무관세) 할당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는 2배로,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고 덧붙였다. EU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정안을 발표했다. 규정안은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은 최대 1830만t으로 제한했다. 이후 추가적으로 수입하는 철강에는 50%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WTO, 내년 세계 무역성장률 0.5%로 하향…트럼프 '관세 전쟁' 여파

세계무역기구(WTO)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여파를 반영해 내년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WTO가 보고서를 내고 내년 글로벌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0.5%로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8월에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인 1.8%보다 대폭 낮아졌다. WTO는 내년에 관세 인상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무역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세 조처가 올해 후반, 특히 내년으로 미뤄지긴 했지만 무역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내년 전망은 암울하다"고 밝혔다.

한국, 36년 만에 미 수입시장 10위로 '추락'…트럼프 관세 직격

미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0위로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1월 출범한 이후 고강도 관세 정책을 시행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결과로 분석된다. 8일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상무부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미국의 10대 수입국 순위에서 한국은 10위를 기록했다. 이 기간 미국은 한국에서 756억 달러어치 상품을 수입했다. 이는 미국의 전체 수입액 중 3.7% 수준이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기 직전인 지난해 4.0% 비중으로 7위를 차지했지만 올해 10위로 밀려났다. 이는 무역협회가 관련 자료를 분석해 관리하는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은 2009년부터는 15년간 꾸준히 6~7위 자리를 지켜왔다.

금값 사상 첫 온스당 4000달러 돌파…'안전자산' 열풍

금 가격이 글로벌 정치·경제 불확실성과 금리 인하 기대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트로이온스당 4000달러를 넘어섰다.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극대화된 결과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FP와 로이터통신은 금 현물 가격이 이날 장중 한때 트로이온스(약 31.1g)당 4000.96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보도했다. 12월 인도분 미국 금 선물 가격 역시 트로이온스당 4020.00달러로 0.4%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4000달러를 돌파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52% 상승하며 고공 행진 중이다. 다른 귀금속 역시 연초 대비 약 60% 급등하며 트로이 온스당 4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15억 넘는 서울 고가 아파트, 다시 '꿈틀'…한강벨트 중심으로 불붙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감소했던 서울지역의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가 9월 이후 다시 꿈틀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5186건(공공기관 매수·계약 해제 건 제외)으로 이 가운데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21.1%(1070건)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의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17.0%)에 비해 4%포인트(p) 이상 증가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6월 28.2%였던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7월에 24.1%로 줄었고, 8월에는 17.0%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다 9월 들어 다시 20%를 넘긴 것이다.

이진숙 "영등포경찰서 출석요구 엉터리…공권력 장난인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출석요구 방식이 "엉터리였다"고 비판하며 대전 유성경찰서의 절차는 "관련 법에 따라 집행됐다"고 밝혔다.이 전 위원장은 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영등포경찰서는 8월12일에 첫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낸 이후 8월에만 3회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8월에는 영등포경찰서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았고, 방송3법 관련 불규칙적인 국회 일정이 있었으며, 8월18~21일은 을지훈련 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영등포경찰서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8월에 무려 세 차례의 출석요구서를 날렸다"며 "9월 수사과장과의 통화에서 나는 9월27일 출석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수사과장은 '신경 쓸 것 없으며 27일에는 꼭 출석해달라'고 했었다. 그런데 이번 강제 조사에서 9월9일과 27일 사이에 추가로 두 번의 출석 요구서가 발송된 것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민금융 연체율, 2년 반 만에 35% 돌파

정책서민금융 연체율이 35% 넘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2023년 말 11.7%에서 올해 8월 35.7%로 24%p 급등했다. 약 2년 반 만에 30%대 중반을 넘어선 것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최초 대출 금리는 연 15.9%다. 1년간 성실 상환하고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최저신용자 지원 정책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023년 말 21.3%에서 올해 8월 25.8%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14.5%에서 26.7%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