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황명선 "지귀연, 대법원 금쪽이냐…공수처 수사로 철저하게 밝혀야"

대법원 '지귀연 접대 의혹' 판단 보류·압색 영장 기각에

"이래서 국민들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데 이어,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을 두고 "지귀연 판사가 대법원의 금쪽이냐"고 비난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이래서 국민들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 판사는 올해에만 두 차례나 휴대전화를 바꿨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당일과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였다"고 했다.

이어 "통화기록 문자와 메신저 대화, 위치 정보 등의 핵심 증거를 없애려한 전형적인 증거인멸 정황"이라며 "그런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지 판사를 보호했다.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이 감싼 지귀연 의혹을 공수처 수사로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