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강벨트 19.8만가구 공급 집중…토허제 추가 지정 없다”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서 밝혀

핵심지 중심 공급 확대로 수급 불균형 완화

신통기획 시즌 2…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031년까지 한강벨트 지역에 총 19만8000가구의 주택 착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이 들썩이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겠단 복안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세훈 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핵심지 집중 공급을 강조하며 “서울시는 2031년까지 강남3구 등 한강벨트에 19만8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며 “그 중 강남3구 등 한강 이남에만 16만8000가구의 압도적인 물량이 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도 물량이 풀리면 실질적인 시장 안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한남·방배·마천·신당 등 지역에서 2만3000가구가 착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후 오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시즌2를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더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통기획 시즌1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년 6개월에서 13년으로 단축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신통기획 시즌2는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 꼼꼼히 살핀 결과, 병목현상이 우려되는 인허가 구간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신통기획 시즌2를 통해 사업 기간을 1년 더 단축해 총 12년으로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회의 생략 ▲세입자 무주택 여부, 중복 전산조회 폐지 ▲인가 협의기간 대폭 단축 ▲용적률 등 경미한 변경, 구청장 권한 대폭 확대 ▲추정분담금 중복검증 폐지(4회→3회) ▲SH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참여 ▲이주촉진 대책 시행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 해체 심의 간소화 등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공급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적극 지원한다는 명확한 원칙 하에 이번 대책을 추진해 나간단 계획이다.

오 시장은 최근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 집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서울시 공급대책이 투자 심리를 자극해 외려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단 우려에 대해 "단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은 공급만 갖고 해결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급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의 노력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토허제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해선 "서울시 입장은 강남3구, 용산 등 지난번에 지정한 구역 외 추가 지정할 계획은 없다"며 "최근 발표된 9·7 공급대책에는 정부도 토허제 지정 권한을 갖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