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참사업 매년 4만 가구 이상 공급”…자금 부담 우려는 여전

‘LH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 개최…사업 세부 내용 공개

올해 하반기 5100가구 추가해 3.5만가구...“공급 늘릴 것”

도급형 사업, HUG보증 도입…미분양시 지연 이자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LH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했다.ⓒ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하반기 5100가구를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가 공급하는데 이어 공공 물량까지 포함해 매년 4만 가구 이상씩 공급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분양은 LH가 부담하며 민간 건설사의 자금 조달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LH가 직접 시행에 나서는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청사진이지만 부채만 160조원에 달하는 LH의 재무구조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우신 LH 민간협력사업처장은 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에서 “LH는 민참사업을 통해 지난해 2만4000가구, 올해 3만 가구로 공급을 늘려갈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 물량까지 더해지면 매년 4만 가구 이상이 이야기 된다”며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은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처장은 이어 “그러다 보니 민참 사업이 더 확산돼야 한다”며 “민간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메이저든 중견 건설사든 동일한 비율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올해 하반기 5100가구, 1조2000억원 규모의 민참 사업을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대상지는 ▲남양주 왕숙2지구 ▲부천 대장지구 ▲인천 계양지구 ▲수원 당수2지구 등 4개 지구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총 8개 블록, 5181가구 규모를 패키지 형태로 공급한다. 오는 10월 공모를 거쳐 12월 민간사업자 선정,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특히 LH는 이번 공모부터 도급형 방식의 ‘보급형·정산형’ 구조를 기본으로 적용한다. 도급형 구조에서는 미분양에 따른 책임은 LH가 부담하게 된다. 분양이 지연되도 LH가 공사비를 기성에 따라 지급하고 준공 후 협약에 따라 몇 개월 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통한 금융 지원 모델을 도입해 건설사들의 자금 부담을 줄였다. 도급형 사업에 대해 분양수입 부족 시 100%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로 올 하반기 시범 공모에서 첫 적용된다.

하지만 자금 조달 부담을 건설사가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이 문제다.

정 처장은 “미분양이 나면 분양 회수금이 적어지고 이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자금조달 부문에 대한 이자는 소급 지원해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사업자의 실제 조달 금리 5~9% 수준을 모두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회사채 금리 수준인 2.9%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UG의 지급보증을 올해 초 공모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민간 참여 사업을 염두에 둔 중견·중소 건설사 관계자들도 참석해 궁금한 점을 질의했다. 이들은 LH 등판으로 공공택지 매각 참여 기회가 줄어든 데 따른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개별 필지로 등록 가능한지, 기존 건설사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신규업체들을 위한 제도가 고려되고 있는 것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참사업은 건설사의 관리 역량이 중요한 만큼 중소 건설사도 사업 제안서에 이러한 부분을 담아야 한다”며 “대형사뿐만 아니라 중견·중소사가 주관사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신규 참여하는 건설사에 가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처장은 이와 관련 “현재 신규 참여 업체에 대해 최대 3점까지 가점을 주는 것으로 정해졌지만 관련 제도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도 “중소건설사도 좋은 설계를 하고 브랜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화된 안전 기준을 놓고 공사 기간 연장을 우려하는 질문도 나왔다. 하반기 민참사업부터 건설 현장의 안전 평가 항목은 가점제(0~5점)에서 감점제(0~-10점)로 전환된다.

정 처장은 안전 강화와 노무 리스크에 따른 공기 지연 시 사업비 조정 가능성에 대해 “별도로 고려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 불가피 상황에서는 정부 대책에 따라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9·7 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민간참여 사업을 공개한 자리였다. 이에 약 60개 건설사와 31개 설계사를 비롯해 경기도시공사(GH),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관계자 약 25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