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전문위원회, 재자원화 정책과제 발굴·제안

산업부, 민간 전문가 의견 반영

올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운영해 온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전문위원회'가 ▲산업 성장기반 조성 ▲규제·제도 개선 ▲산업 관리체계 구축 ▲기술 혁신 등 4대 추진 전략과 31개 정책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부터 산업지원, 규제개선, 기술개발 분과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위원회를 운영해 민간 중심의 정책과제 발굴을 지원해 왔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민간기업·전문가 등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1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통해 총 31개 정책과제들을 도출해 정부에 제안했다.

과제들은 중요도, 시급성, 기업 선호도 등을 고려해 최우선(8개)·중점(8개)·후속(15개) 과제로 구분했다.

최우선 과제에는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재자원화 원료 확보를 위한 순환자원 지정 확대와 수입규제 완화 ▲희토류 재자원화 실증설비 기술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

산업부는 제안사항을 범부처 TF(기획재정부·산업부·환경부) 논의 등을 통해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계획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에 적극 반영·추진하는 등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