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과기부·금융위 등 장관, '해킹과의 전쟁' 각오로 임하라"

22일 정부서울청사서 해킹사고 점검

"기업 해킹사고, '직권조사' 권한 강화"

"사고 은폐·축소 의혹 해소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KT와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그간의 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유사한 해킹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통신·금융보안은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첫걸음"이라면서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 책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통신과 금융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자, 국민이 매일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라면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서 정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는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은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피해구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경로 외에 다른 경로에서는 숨겨진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면서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보안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특히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히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국민이 갖고 계신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계 부처를 향해선 "과기정통부·금융위원회·개인정보위 등 모든 관계 부처는 정보보안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챙겨달라"며 "관계 부처 장관들도 이번 사태의 수습과 해결에 있어서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고 정부의 정보보호 대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