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 의무화, 항공료 인상 불가피…소비자 편의 개선 방안 검토”

혼합 1%시 이코노미 미주노선 8000~1만원↑

“공급 확대되면 인상 폭 예상보다 줄어들 것”

라운지 이용 및 비상구 좌석 등 혜택 제공 고려

국토부-산자부,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 발표

대한항공 B777-300ER 항공기. ⓒ 대한항공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친환경 대체 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SAF)’ 급유를 위무화하면서 항공 운임 상승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SAF 소비자 저항을 낮추기 위해 승객에게 라운지 이용이나 선호 좌석 우선 배정 등의 편의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승욱 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장은 18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SAF 혼합 의무화제도 백브리핑에서 “SAF를 1% 혼합할 경우 단거리 이코노미 기준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미주노선은 8000원에서 1만원, 5% 혼합 기준 일본노선은 5000원 정도 항공운임이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SAF는 폐식용유, 농업 부산물, 축산 폐기물 등을 이용해 생산한 친환경 대체 연료로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기존 항공유와 특성이 같아 바로 혼합해 사용할 수 있지만 가격은 2~3배 비싸다.

정부의 항공운임 예측은 SAF 가격이 일반 항공유 가격의 2.5배라고 가정했을 때 산출한 수치다. 최 과장은 “오는 2030년까지 SAF 혼합 비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공급도 확대될 것”이며 “혼합유 공급이 늘어나면 단가 배율도 2.5배보다 낮아져 실제 항공료 인상 폭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2027년부터 SAF 혼합의무비율 1% 공급 의무 및 2028년부터 전 항공편 적용 등을 골자로 한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기는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SAF로 채워야 한다.

SAF 혼합비율은 2027년 1%를 시작으로 2030년 3~5%, 2035년 7~10%내에서 결정한다.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SAF 공급량을 중심으로 비율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미이행시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할 때까지 과징금 부과는 1년 유예하고 급유의무량도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게 했다.

SAF 의무화는 탄소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따르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19개국은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를 사용 중으로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선 SAF 혼합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해 8월부터 9개 항공사가 SAF 급유에 참여하고 있다.

지속가능항공유(SAF) 인증기준 비교 이미지. ⓒ국토교통부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주요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SAF를 1% 이상 혼합한 항공유를 넣고 있다. 유럽에서 출발하는 여객기 및 화물편은 유럽연합(EU) 기준에 따라 SAF 혼합비율을 2% 이상으로 높였다. 에어부산과 티웨이 등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에 합류했다.

정유업계도 SAF 생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에너지는 SAF 생산라인을 완성해 대한항공과 에어부산 등에 SAF를 공급하고 있으며 에쓰오일·GS칼텍스 등도 뛰어들었다. LG화학은 대산산단에 SAF 공장을 짓고 있다. 준공이 된다면 공급량 증대로 생산 단가가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 과장은 “혼합비율 1%, 가격 2.5배 기준 국적 항공사 전체 920억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며 “이 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대한항공은 400억~450억원 정도의 부담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2023년 기준 SAF가 기존 항공유의 2.5배였지만 현재 2배로 내려온 만큼 실제 추가 비용은 이보다 더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항공사는 SAF 상용화를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항공료와 별도로 SAF 기여금을 추가로 내는 승객에게는 라운지를 이용하거나 비상구 좌석 등 선호 좌석을 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화물주들 사이에서 국제사회 요구에 맞춰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SAF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SAF 혼합의무화 원활한 안착을 위해 국제기준(ICAO) 인증제도 개선도 요청한다. ICAO가 인증하는 지속가능성 인증 기준에는 ISCC EU와 ISCC CORSIA가 있다.

국제항공 탄소감축 인정을 받을려면 ISCC CORSIA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기준은 SAF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친환경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EU보다 가격을 낮게 매긴다. 이러한 이유로 SAF생산 업체들이 CORSIA 인증을 꺼려하는 상황이다.

최 과장은 “ISCC EU와 CORSIA를 상호 인증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EU측 지지를 받아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으려고 한다”며 “오는 2028년에 채택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