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권력의 입법 질주와 야당 탄압 프레임 [李대통령 취임 100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취임 일성 '통합·협치' 무색한

압박·배제로 점철된 野 관계

정청래號 필두 강대강 격돌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권력을 거머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이 덕분에 이재명 정부는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통합과 협치'라는 단어와는 무색하게 거리낄 것 없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내란 세력으로 낙인 찍힌 제1야당 국민의힘을 철저히 배제한 채 강권 정치의 서막을 알렸다.

그간 제1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온 국민의힘을 철저히 지우고 쟁점 법안, 특검 등에 강경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이 대통령이 표방하는 실용·통합의 정치가 단순한 수사에 머물지 않으려면 배제와 강행의 기조를 넘어 야당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여권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며 전임 정부를 겨냥한 '응징 법안'에 속도를 냈다. 국무회의 의결·공포, 특검 임명까지 취임 후 3대 특검이 매듭지어진 시간은 불과 8일 만이다.

이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에 나서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방안을 확정했다. 쟁점 입법도 줄줄이 통과됐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더 센 상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화를 불러올 방송 3법,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넓힌 노란봉투법까지 쟁점 법안 또한 일사천리였다.

이러한 속도전의 배경에는 166석을 보유한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세력이 구축한 180석에 가까운 우호 의석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전광석화 폭풍 개혁'을 내세운 정청래 대표가 당을 이끌게 되면서, 여권의 소위 개혁 드라이브는 앞으로도 제동 없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이 법안을 상정하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다시 여당이 강행 처리하는 악순환의 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100일을 기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과 민생을 내세우며 더욱 적극적인 화해 제스처를 보냈지만 강대강 대치는 쉽게 접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강경 기조가 이어지면서 여야 간 갈등이 오히려 심화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실용 이미지와 정 대표의 강성 이미지를 두고 '전략적 분담'이라는 평가가 뒤따르지만, 결과적으로 야당과의 협치가 현실화 되기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싸늘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퇴행과 역류의 시간'이라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昏庸無道)'였다. 즉,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며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다.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양두구육(羊頭狗肉)의 국정운영을 그만 멈춰야 한다"고 말한 뒤,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를 향해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놔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