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장동혁 마주 앉아 협치 첫발 뗐지만…대치 정국 못 풀었다

민생경제협의체 합의…첫 실무협의는 미정

3대 특검·내란특판 등 명확한 입장 안 나와

국민의힘, 내란당몰이에 강한 목소리 내고

"정치보복 끊을 적임자는 李" 역할론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악수 모습을 보며 밝게 웃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단독 회동을 가졌다. 여야 대표와 대통령은 함께한 오찬에서 '민생경제협의체' 신설에 합의하며 협치의 첫발을 뗐지만, 특별검사와 내란특별재판부 등 정국 핵심 현안에서는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이 대통령은 죽이는 정치 대신 '상생 정치' '모두가 함께 사는 정치' 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더 센 특검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등 민감한 쟁점에서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참석한 오찬으로 1시간 20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오찬 이후 장 대표와 30분간 별도 단독 회동을 가졌다. 회동 직후 여야 수석대변인이 나란히 공동 브리핑에 나서 합의 내용을 발표했고,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여야 대표가 미소와 함께 손을 맞잡는 장면도 연출됐다.

여야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계기로 민생경제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고, 장동혁 대표의 제안에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호응하면서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서로 용납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그래서 공통 공약 같은 것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이 "우리 정청래 대표는 여당인데 더 많이 가지셨으니까 좀 더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하자, 정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것과 달리 첫 실무협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운영 방안도 '정례화' 대신 '필요시 소집'으로 정리됐다. 여야가 의제 범위와 운영 방식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정치권에선 출범 단계부터 삐걱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정례화를 약속하고도 지켜지지 못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 역시 첫 실무 협의 과정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는 고개를 들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협의체를 매달 또는 두달에 한 번씩 정례화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며 "과거에 정례화를 했지만 정국의 상황에 따라 지켜지지 않아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정치에 부담이 됐다"고 부연했다. 협의체를 구성하되, 야당 대표가 요청하면 그 요청을 가급적 수용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생경제협의체 합의와는 별개로,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첫 단독 회담에서 정부·여당의 입법독주로 인한 사법체계의 파괴와 3대 특검의 강력한 내란몰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유감의 뜻을 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특검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CCTV를 열람하는 인권침해적인 활동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나 정부가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식을 준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장 대표는 무리한 야당탄압, 특히 끝없는 내란몰이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한다는 화답 등은 했지만, 장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요구한 더 센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오랫동안 되풀이돼온 정치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이 대통령"이라는 역할도 요구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은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사실상 정권 차원의 정치보복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 추천으로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어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를 다루겠다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법치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시도이자, 야당 전체를 내란 혐의 세력으로 몰아가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배석하지 않아 구체적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기본적으로 특검은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권한을 가진 영역이 아니며 오히려 정부 직제 안의 검찰 수사보다 매우 객관적인, 독립적인 특검의 수사가 더 엄정할 것이라는 게 일반 상식 수준이라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정청래 대표와도 30분간 단독회동을 진행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에선 모두발언을 통해 '완전한 내란 종식'과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을 거듭 강조하는 등 여야 협치 논의와는 다른 쟁점을 부각했다.

정 대표는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우리 국민들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바란다"며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더욱 정비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에 가담한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부화수행한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의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