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관 증원안 '유출설'에 "해당행위 엄벌할 것"

與특위, 대법관 30명→26명 조정 검토

언론 보도에 "당 기강 확실히 잡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내용 중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려다가 다시 26명으로 조정할 것이란 방안이 언론 보도로 유출된 데 대해 엄벌 방침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대법관 증원 관련 언론 보도를 언급한 뒤 "(유출 행위는) 명백한 해당행위다. 철저하게 진상조사 해 유출자가 밝혀지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적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사법부 등에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고, 이후 한 언론은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기존 30명 증원 계획을 26명으로 조정한 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정 대표는 "당 지도부에 보고되지 않은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디테일하게 조율하기 전에 이런 행위로 원팀, 원보이스에 차질을 빗고 누가 되는 행위를 색출하고 엄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 말고도 몇차례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었다"며 "그때 주의경고를 하고 넘어갔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당의 기강을 확실하게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