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반등한 李대통령, '최교진 리스크' 품을까

관건은 '국민 여론'…지지율 추이 보고 결단

뒤에서는 웃는 野…"정권 부담만 쌓일 뿐"

"여러 차례 사과했다"…'사과'로 무마 與

'인사 검증 논란' 가중…시스템 보완 숙제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야권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자체가 교육 모독 국민 모독"이라고 평가했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교육 전문가'라고 내세운 최 후보자를 둘러싸고 음주운전·천안함 음모론 등 여러 논란이 터졌기 때문이다. 임명 강행 시 '도덕 불감증' 꼬리표가 달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최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논란에 대해 "부족했다" "후회한다" "사과드린다" 등 한껏 자세를 낮췄다. 당시 국민의힘은 도덕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와 비교하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인사 문제는 역대 모든 정부의 고질병일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난 탓에 의외의 일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 100일도 채 안 된 시점에서 고위공직자 6명이 사퇴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 '인사 참사'라며 공세를 펼쳤지만, 현재는 윤석열 정부와 비교하면 문제없다는 취지로 방어에 나서고 있다.

'음주운전' 논란은 이번 인사청문회의 최대 이슈였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내각 중 최 후보자를 포함하면 총 4명(이재명 대통령·윤호중 행안부 장관·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교육해 왔다고 했는데, 이게 교육적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은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벌금 250만원을 받았는데, 최 후보자(0.187%)보다 높았다"고 언급했다.

장관 후보자 낙마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현재까지 낙마 사태는 '도덕적 문제' 비중이 높은 탓에 최 후보자에 대한 방어가 자칫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신상털기"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다. 이는 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하락한 계기가 됐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뒷모습)가 지난 2일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음주 운전 이력에 대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민주당은 최 후보자가 충분히 사과했다는 점을 들어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잡기에 우리 교육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협력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최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차례 해명하고 사과했다"며 "국민의힘은 정책 능력 검증은 관심 없고 처음부터 정쟁만 생각하며, 진심 어린 사과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결국 최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임명 강행 시 이번 '최교진 사태'가 이 대통령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현재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미·한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지지율만이 아니다. 정권 출범 직후 장관 후보자와 고위공직자 총 4명이 낙마하면서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 부실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당장 국정 운영 동력 상실로 연결되진 않겠지만, 야당에선 남은 임기 동안 인사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 국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최 후보자를 결국 임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정권에 부담이 하나씩 쌓이는 것 아니겠느냐"라면서 "이 전 후보자가 낙마해서 민주당도 부담이 크겠지만, 윤석열 정부 인사를 비판해 온 민주당이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은 지켜보고 있고 그 인식은 점점 나쁘게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9차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이미 교육부 장관 낙마 사태를 겪은 만큼, 최 후보자에 대해선 안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 후보자가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선 국민 여론이 크게 동요되지 않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5일 논평을 통해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 탓에 최 후보자에 대한 반감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권 초에 낙마가 4명인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 민심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밀고 가는 것이 최악의 수인데, 아직까진 유연하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강선우 낙마 사태'로 알게 된 것은 대통령실이 지지율 하락을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문제 되는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가 아닌, 지지율 추이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음주운전과 논문 표절 나아가 여학생 따귀를 때리는 등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민주당은 최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에 과연 좋은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 향후 비판해 온 윤석열 정부와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