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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2심 도입·내부 추천' 잠정 결론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5.12.16 15:01  수정 2025.12.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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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2심 도입·내부 추천'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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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연이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논란에 은근한 기대감을 품고 있다. 공개 행보를 할때마다 국민 정서에 반하거나 위헌 논란이 있는 발언들을 꺼내면서 여론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당내에선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들이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을 자극해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이와 반대되는 메시지와 정책으로 맞불을 놔 반사이익을 거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17일에는 산업부, 중소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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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진압 책임자 논란이 일었던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 "보훈마저 정권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과거사의 정치화'이자 역사 판단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 마음대로 뒤집어 없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박진경 대령은 1948년 제주 4·3 발생 이후 부임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남로당 지령을 받은 군인에게 암살당한 전몰군경으로, 정부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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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면 공제조합이 재활용업체 실적에 따라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기후부는 그간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으로 분류돼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던 플라스틱 완구류를 본격적인 재활용 체계 안으로 편입해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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