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막판 의견 수렴…중수청, 행안부 산하 가닥

의총서 수렴…법무부에 두잔 의견은 없어

4일 공청회·5일 청문회·7일 고당정 '결론'

"대통령 의지 중요…최종 결정은 정부가"

기재부 권한 분산, 금융위 개편 등도 논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에 따라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향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 폐지 법안의 이달 내 통과를 목표로, 행안부와 법무부 중 중수청 소재를 어디로 할지에 대한 논의만 있었다"며 "많은 의원들이 얘기했는데 '행안부 안'이 대다수였다. '법무부 안'은 없었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중수청을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이날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비공개 의총에선 총 10명의 의원들이 각각 장시간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날 의총에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지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여부 등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백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 논의를 토대로 4일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검찰개혁 공청회, 5일 입법청문회,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한 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의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의총에서 수렴된 의견을 고위당정협의회 때 전달하고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다. 정부조직법의 주체는 정부"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모두발언에서 "책임 있는 정부·여당인 만큼 질서 있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내려진 결론은 또 질서 있게 잘 따라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기획재정부 권한 분산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금융위원회 개편,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법안 등과 관련된 의견도 오갔다. 특히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선 현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정책 파트를 환경부와 통합하는 방안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재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 원내대변인은 방통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당내에서) 워낙 오래 논의해왔기 때문에 의견이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