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민생·경제 집중" 선언한 李대통령…소비쿠폰 효과 또 꺼냈다

2차 지급시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 제외 검토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 돼야"

"국가 차원 할인 축제 만들자"…소비쿠폰 활용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일본·미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당분간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무회의에선 소비쿠폰 효과를 거론하며 내수 회복을 겨냥한 확장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외교 일정으로 채워졌던 국정 운영의 중심축을 본격적으로 민생과 경제로 다시 옮기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안은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증액된 728조원 규모이자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한 '슈퍼 예산'이라 불리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 성장 전략에 관한 토론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소매판매 증가 지표를 언급하며 재정 투입 효과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 판매의 경우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며 "대개 정권 1개 정권당 1%p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같은 맥락의 메시지가 나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바와 같이, 9월부터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은 내수 활성화 추가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신선식품 등을 포함한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6월 이후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특히 7월 소매판매는 2.5% 증가해 불법계엄과 내란으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수 회복을 겨냥한 확장재정 기조의 정당성을 재강조하며, 지역화폐·모태펀드·역직구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모태펀드와 관련해서는 금융기업들이 예대마진(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이 아닌 투자 중심의 사업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재정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달라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소비진작을 위해 역직구(해외 거주자의 국내 상품 인터넷 직접구매) 시장을 키우자 제안하고, 국가 차원의 대규모 할인 축제를 만들자면서 소비쿠폰과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기획을 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부터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있다.

이날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당정 협의에 따르면, 당정은 2021년 국민지원금 당시처럼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삼되, 재산이나 금융소득 등을 반영한 컷오프 요건을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민주당에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이자·배당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당정에서는 소비쿠폰의 생활협동조합 사용 확대, 군 장병 대상 근무지 상권 선불카드 지급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