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율주행택시 도입 불가피…규제 완화·보상책 필요"

한은,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장 규모 연 평균 51.4% 성장 전망

미국·중국 IT기업, 14조 이상 투자…한국 比 10배 이상 ↑

글로벌 자율주행기술 상위 20개 기업 중 국내 기업 1곳 뿐

국내 자율주행택시 시장 진입을 위해 택시면허 총량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자율주행택시 시장 진입을 위해 택시면허 총량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면허 축소에 따른 업계 반발을 고려해 종사자 보호를 위한 보상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2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작성자는 노진영 통화정책국 정책제도팀장과 김좌겸 뉴욕사무소 차장, 엄태균 과장, 임준성 구조분석팀장 등 4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30억달러에서 2034년 1900억달러로 연평균 51.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택시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의 IT 기업들은 14조원 이상을 자율주행택시 개발에 투자했고, 1억km 이상의 실주행 데이터를 축적했다. 한국과 비교해 10배 이상 차이나는 규모다.

반면, 한국의 택시서비스는 아직까지 전통적 개념의 택시 위주로 시장이 유지되고 있고 자율주행택시는 아직 본격적인 테스트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자율주행택시가 보편화될수록 기존 유인택시산업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자율주행기술 상위 20개 기업 중 한국 기업은 1곳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미국과 중국은 각각 14개, 4개를 보유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통 택시산업 보호에 초점을 둔 각종 규제로 인해 시장이 기술발전이나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새로운 택시서비스 출시가 지체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권까지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미·중 등 주요국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특별한 개선 노력이 없다면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자동차를 맞춤 제작하는 추종자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택시 산업 구조개혁을 통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개혁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자율주행 택시 진입을 위한 규제 완화 △보상안이 결합된 개인택시 비중 축소 방안 마련 △지방에서 전국으로의 순차적 확산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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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율주행 택시의 진입 통로를 열기 위해 면허 총량 제한과 테스트 규제 완화가 시급하며, 동시에 기존 기사들을 위한 출구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택시기사들에 대한 보상안도 제시했다. 자율주행택시가 상용화될 경우 영세한 개인택시기사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개인택시 면허는 약 4만9000개로 총 매입가격은 5조9000억원(건당 1억2000만원)에 달한다. 보고서는 택시 요금의 10% 부과시 5년간 2조3000억원의 택시 면허 매입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구조개혁안을 지방 중소도시에서 시작해 확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 중소도시부터 성공사례를 만든 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순차적인 개혁이 현실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끝으로 보고서는 "과거 우버, 타다 등 승차 공유서비스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 이후 새로운 택시서비스 도입에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혁신 기술이 불러올 택시 산업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과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하고 기존 택시 산업 연착륙 비용을 사회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