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어 李대통령 검찰개혁 우려…당정 이견 봉합 '글쎄'

"권한남용 방지대책 도출"…공론화 지시

정부 우려 묵살하는 '강경 민주당'에 제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형배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 주철현 부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서보학 교수 등 위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보이면서 당정 이견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정 장관과 합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안의 수사권 집중 및 운용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성을 짚으며 공론화를 지시하면서다. 이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여전히 입법 속도만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며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우려한 점을 토론을 통해 국민들 앞에서 해소하라고 짚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정 장관은 경찰·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면 수사권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통해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발언으로 당정 이견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게 드러났다는 해석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당정이 보인 이견과 관련해 "정성호 장관이 국회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강경하게 추진하는 듯 하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전날 민주당 워크숍 발언으로 당정이 아닌 국회가 주도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비쳐지게 된 가운데, 이날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과 공동 주최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긴급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논리에 힘을 싣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달 5일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개최해 여권에서 제기한 검찰권 남용 의혹 사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토론자로 나선 황운하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둘 경우 수사·기소의 분리는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법무부가 완전히 검찰에 의해 장악된 상황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두고,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둔다면 이 셋이 한 몸이 되는 거 아니냐"라며 "과거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활해 중수청으로 격상되는 이런 결과가 될 수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검사 출신의 박은정 의원도 인사말에서 "법무부 탈검찰화·탈정치화가 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법무부에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함께 둘 경우 수사·기소 분리라는 입법취지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임 검사장은 검찰의 내부고발자이자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로 통한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날 검찰개혁 관련 지시 이후에도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 입법 처리 속도만 강조하는 글을 올리며 이 대통령의 우려에 관한 언급은 피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반드시 반개혁의 저항이 제2의 밀물처럼 밀려온다"며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 추석 전에 끝내자. 아니 끝내야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 입법 전 당정 회의는 한두 번 더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민주당 검찰개혁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당정이 기존보다 더 나은 대안을 함께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정이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면 민주당의 예고대로 검찰개혁안은 내달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