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대통령, 블레어하우스 묵을 수 없는…예우 전례와 극명 대비" 등 [8/25(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李대통령, 블레어하우스 묵을 수 없는…예우 전례와 극명 대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2박 3일 방미 일정을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미국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묵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며 "뒤늦게 호텔 숙소를 잡아 묵는다고 알려졌다"고 우려했다.

나경원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같은 등급의 공식 실무 방문(Official Working Visit)인 문재인 대통령, 실무방문(Working Visit)이었던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국빈 방문(State Visit)이었던 이명박·윤석열 모두 방문 형식을 불문하고 블레어하우스에서 묵도록 미국 측이 예우했던 전례와 극명히 대비된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잠잠할 뿐만 아니라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눈에 띄지 않고, 미국 주류 언론들의 주목도도 낮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번 방미에는 이례적 장면이 이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정상회담 배석을 건너뛰고 급히 미국으로 향했고, 대통령실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까지 총출동했다"며 "심상치 않은 기류가 작동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미 통상안보 협상에서 중요한 키는 기승전 대중국관계다. 지난 달 방미단장으로서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 조야의 주요인사들을 만나서도 누차 확인한 바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재명정권은 방미 직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방중특사단을 파견해 양다리를 걸쳐놨다. 양다리 외교는 결국 미중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는 자충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외교에서의 전략적 모호함은 미중 모두로부터 외면받게될 뿐이라는 걸 모르는 걸까"라며 "직전에 한일정상회담에서조차도 자유동맹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스탠스를 의심 받을 만 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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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의혹'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실질심사, 오는 27일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7일 오후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 열린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오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영장 청구 사유로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