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비핵화 망상…터무니없는 정책
北 핵보유 인정하나, 평화 구호로 안 와
'속 빈 강정' 대화는 北에 시간 벌어줘"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해법으로 '동결-축소-비핵화'라는 구상을 내놓은 데 대해 "대화만으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망상"이라며 "판타지 소설 같은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22일 입장문을 내서 "이재명 정권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했다"며 "하지만 김정은은 '한국은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처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정책을 주장하는 것이냐"며 "평화는 구호만으로 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힘에 기반한 억지력이 있을 때만 선택지가 열린다"며 "이재명표 '속 빈 강정' 같은 비핵화 대화는 북한에 시간만 벌어줄 뿐"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나 김문수는 대선 때부터 북핵 문제가 악화될 경우 미국과 협의해 전술핵의 한반도 인근 재배치나 한미 핵 공유와 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왔다"며 "김정은이 '이대로는 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껴야만 비로소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듣기 좋은 말로 국민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북핵 위협에 맞선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외면하고 국가 안보를 흔든다면 국민은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의 자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개발 대안으로 '동결-축소-비핵화'라는 3단계를 제시했다. 핵과 미사일 동결을 협상 입구로 삼은 뒤, 핵무기 축소·폐기 등의 조치가 진전되면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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