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영업자 개·폐업 현황 등 민생 경제지표 매달 공개

지자체 경제정책 수립 지원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자영업자 개·폐업, 신용카드 등 소비지표 자료를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매달 제공하기로 했다. 임광현 청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국세 데이터를 민간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실행한 것이다.

국세청은 20일 “신속한 민생·경제 지원방안 마련과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수립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공 대상 경제지표는 ▲자영업자 개·폐업 현황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신용카드 사용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수출입 현황 등 5개 지표다.

제공 방식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공동활용데이터등록관리시스템’에 공개해 필요한 지자체나 국가기관이 이용하는 형태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정책 수립·연구 기관 등도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자료 제공으로 지자체는 지역 내 업종별 창·폐업, 매출 현황 등을 정책 수립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매달 생산하는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향후 업종별 소비, 생산, 수출입 등 경기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 개·폐업은 52개 업종별, 252개 시군구별로 구분해 제공한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자료는 8개 업태별, 252개 시군구별로 제공한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수출입 현황은 14개 업태, 17개 시도별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효율적인 경제정책 수립과 국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경제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