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자동차 시대, 중금리 대출 인정으로 서민 대출기회 넓힌다

서민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자동차담보대출의 중금리 대출 인정 필요

실질 신용대출 성격의 차담대, 중금리 대출 포함시 금융포용 확대

캐피탈사의 차담대 중금리 대출 인정은 금융시장 경쟁 촉진에도 기여

자동차담보대출(차담대)이 중금리 대출 확대 방안으로 주목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한국 경제에 짙게 드리운 불황 속에서 실직 및 사업 부진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가계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실물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생계자금 마련을 위한 ‘불황형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경기 하방 위험과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총량 규제와 함께 금융권 전반에 걸쳐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인해, 자금이 절실한 서민·중산층이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이나 제도권 밖의 위험대출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금리 대출 확대는 주요 금융정책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2금융권의 캐피탈사가 공급중인 자동차담보대출(차담대)은 정책적 대안의 하나로 주목된다.

한국은 가계의 대부분이 차량을 소유·이용하는 자동차 대중화 국가이다.

현재 캐피탈사의 차담대는 할부금융, 오토론, 리스 등 다양한 형태로 활발히 운용되고 있다.

주요 캐피탈사는 차량 소유·이용 인구의 증가를 감안하여 차담대 상품을 확대하고, 평균적으로 연 4.9~17.9% 내외의 금리, 최소 200만~6000만원 이상의 대출 한도를 책정해 개인과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중고차 구매자는 물론 각종 생활자금 수요까지 광범위하게 차담대가 활용중이다.

하지만, 차담대의 ‘부분적 담보성(차량 시세대비 일부 비율만큼만 담보권 인정)’이라는 점 때문에 제도권의 중금리 대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캐피탈사는 차담대 실적이 아무리 많아도 중금리 대출 확대 정책의 직접적 혜택을 받지 못한다.

캐피탈사 차담대가 ‘중금리 대출’로 공식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본질적 이유는 금융당국의 중금리 대출의 정의 때문이다.

현 중금리 대출 인정 기준은 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제공되며,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고, 무엇보다 담보가 없는 ‘비보증부 신용대출’만 인정한다.

차담대는 명확히 ‘차량’이 담보로 잡히므로, 엄밀히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이란 이유로 중금리 대출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담보가 존재하는 만큼 신용위험이 덜하다는 논리, 그리고 중금리 정책 취지가 진짜 신용취약 계층의 이자부담 경감에 있다는 점에서 원칙을 엄격히 적용 중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캐피탈사의 차담대가 저신용·서민계층의 실제 금융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옴에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고차 금융시장이 커지며 캐피탈사에서 차담대를 주력상품으로 고려할 만큼 비중도 커졌고, 차담대는 대출 포트폴리오 상에서도 저위험-저수익보다는 중위험-중수익 전략 내 핵심상품으로 자리잡았다.

최근엔 연체율이 다소 오르긴 했으나, 신용평가 고도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로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다.

캐피탈사의 차담대는 차량을 담보로 하지만, 담보의 시장가치가 급락할 수 있어 비교적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용평가가 들어가는 사실상 신용대출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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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규제는 ‘부분담보’라는 이유만으로 이 대출을 중금리 대출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낮은 신용평점자 등 취약계층은 고금리 또는 제도권 밖 대출시장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현 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캐피탈사의 차담대를 중금리 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출 인정 요건과 제도적 문턱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경제·사회적 순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

첫째, 차담대의 중금리 대출 인정은 금융 포용성 확대라는 순기능을 가진다.

신용평점이 낮거나, 기존 금융권에서 외면받던 차주들도 자신의 차량을 기반으로 합리적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이자 부담 경감이 가능해진다.

차담대는 담보가 확보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구조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중금리 대출 정책에 포함하면, 금융회사는 위험부담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합리적 금리로 대출을 공급할 수 있고, 소비자는 고금리 대출 대비 상당히 저렴한 이자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셋째, 비은행권의 금리경쟁 촉진과 시장 구조 개선도 중요한 효과이다.

캐피탈사가 중금리 시장에 진입하면서, 1·2금융권을 불문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금리 체계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캐피탈사의 차담대가 중금리로 인정받으면, 서민금융시장의 선택지도 다양해진다.

금융당국이 지정한 중금리 대출 실적 및 인센티브 규제를 캐피탈사도 적용받아 ‘그림자 대출시장’이 줄고, 전체 금융권의 건전성도 높아진다.

넷째, 신용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들 수 있다.

기존에는 1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한 차주들이 시장금리보다 현저하게 높은 금리에 노출됐다.

중금리 대출 인정이 확대될 경우, 이들은 저신용자 대출이나 불법 대부업으로 내몰리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신용불량자 양산, 불법 대출시장 확대 등의 사회적 부작용완화에 도움이 된다.

다섯째, 미래 혁신금융 서비스 발전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

차담대는 빅데이터, 핀테크 기반 금융기술과 결합할 때 신용평가 고도화, 대출심사 자동화 등 미래 금융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캐피탈사의 차담대가 중금리 대출로 공식 인정받는다면, 소비자 선택권 강화, 가계의 이자비용 절감,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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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e-mail]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