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공언련 "언론자유의 사망 선고가 의결되었다" [미디어 브리핑]

공정언론국민연대, 5일 성명 발표

ⓒ공정언론국민연대 홈페이지

1940년 8월 일제가 조선·동아일보를 폐간했다. 양사 경영진은 저항했지만 일제의 '국민총동원령' 앞에 무기력했다. 두 신문의 폐간으로 한국어 신문은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만 남았다. 그 뒤 한국인들은 조선총독부가 원하는 기사만을 읽고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기억마저 흐려졌던 비극이 2025년 8월5일 대한민국에서 재연됐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만 하루 필리버스터가 국회법으로 중단되자 퇴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과 교육방송법 개정도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 권한이 남아있지만, 입법폭주가 멈추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방송법 개정 내용을 보면 이제 대한민국 언론자유는 끝이 났다는 탄식이 나온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대한민국 모든 방송사들의 경영권을 사실상 영구히 장악하게 된 것이다.

공영방송은 물론 민영보도전문채널까지 100명 이상의 국민을 뽑아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도록 했다.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이를 ‘국민의 손으로 사장을 뽑는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2023년 MBC 경험으로 볼 때 각 방송사 이사회의 들러리 역할만 할 것이다.

각 방송사 이사회는 여야 정당과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미디어관련학회, 표현을 어렵게 했지만 민변 등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그 이사들이 언론노조 사람을 사장으로 뽑을 게 불을 보는 뻔하다. 지금처럼 여야 추천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면 국민의 의사가 간접적이나마 반영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총선 대선에서 어느 당이 이기든 해당 방송사 경영진은 영원히 언론노조가 차지할 것이다.

민영방송인 종편들도 피해가지 못한다. 방송법 개정안은 종편에도 편성위원회를 설치해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리고 편성위원들을 방송사업자와 종사자 대표가 5대 5로 똑같이 추천하도록 했다. 방송사 경영권의 핵심인 편성권이 언론노조에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다.

앞으로 대한민국 방송사들은 사시나 논조를 모두 버리고 한 목소리만 낼 것이다. 모든 방송이 입을 모아 정권을 찬양하고, 야당을 무너뜨리려 혈안이 되고, 민주주의는 촛불 켜진 병 속의 생명마냥 시들어갈 것이다. 무너진 언론자유를 되 일으킬 저항의 공간이나마 허용될 수 있을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조선일보가 폐간되던 날 독립운동가 한용운은 한시를 지어 울분을 토로했다. “붓이 꺾이고 먹이 날아 낮에도 놀고, 재갈 물려 사람들 흩어지는 고성의 가을. 말없는 한강물은 그 또한 흐느끼며, 연지에 들지 않고 바다 향해 흘러간다.”

언론인의 입에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만든 재갈이 채워지는 날, 광폭한 권력이 진실을 짓밟는 시대 앞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빼앗긴 자유를 가슴에 묻는다.

2025년 8월 5일

공정언론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