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북민협 면담…"남북관계, 일관되게 협력했다면 지금과는 다를 것"

통일부 장관, 국회서 북민협 관계자 면담 진행

"남북 민간협력, 마중물 역할 넘어 몸통 역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면담을 진행했다. ⓒ통일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 협력을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왔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면담에서 "20년이면 두 번의 강산이 변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 면담에는 곽수광 회장(국제푸른나무 이사장), 조명환 부회장(월드비전 회장), 이기범 부회장(어린이어께동무 회장), 최창남 부회장(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이주성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서독과 동독은 1970년 첫 정상회담 후 20년 만인 1990년에 통일을 이뤘지만, 우리는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2004년 가동된 후 2016년 중단됐고, 금강산 관광도 2008년 이후 멈췄다"며 "개성공단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었다면 남북관계는 전혀 다른 양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도 10년간 200만명이 방문했는데, 중단되지 않았다면 1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다녀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과거 서독의 사례를 언급하며 "헬무트 콜 총리는 야당 시절 동방정책을 비판했지만, 집권 후에는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 교류와 협력을 이어갔다"면서 "이념을 넘는 정책의 지속성과 실용주의가 결국 독일 통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면담을 진행했다. ⓒ통일부

정 장관은 "남북 민간협력은 과거 마중물 역할을 넘어 몸통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회의 한 번 열리지 못하고, 심지어 접촉조차 불허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접촉은 소통의 전제인데, 이를 막는 것은 명백한 국민주권의 제약"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 지침을 폐기했다고 언급한 정 장관은 "이제는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다"며 "민간 인도지원 단체들의 접촉이 재개되면,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작년 남북협력기금 집행 실적이 제로였다. 정부·민간·국제기구를 모두 포함해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은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국제사회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정 장관에게 접촉 신고 폐지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북한과의 신뢰 재구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주권 대북정책 추진단'을 신설해 민간과의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