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서 '방송3법' 등 강행…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등 [8/4(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與, 본회의서 '방송3법' 등 강행…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의 없이 강행 의지를 밝힌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봉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의회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폭거"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한 방송3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애초 안건 처리 순서는 상법, 방송3법, 노봉법 순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뜻에 따라 방송3법을 노봉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언론·사법개혁 중 하나인 언론개혁과 관련된 방송3법이 제일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송 3법은 현행 11명인 KBS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지 않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15개의 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 방송3법, 노봉법, 상법 개정안 순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하기로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느 법이 올라오든지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며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와 여야 협의 없이 방송의 경영권과 인사권·편집권을 모두 노조에 넘기는 악법이다.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보기
與, 본회의서 '방송3법' 등 강행…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尹 체포영장 기한 만료 시 재청구"…김건희특검, 강제구인 의사 거듭 피력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한 만료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 영장을 재청구해서라도 강제구인에 나서겠단 뜻을 밝혔다. 단, 영장 집행의 구체적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박근혜 특검 때 체포영장을 받아 최순실씨를 강제구인했다"며 "체포영장 기한이 지나 집행이 안 되면 다시 발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하며 불발됐다. 이에 특검팀은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당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한 부분과 관련해선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고 이미 한 번 집행에 착수한 체포영장은 7일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해석했다. 특검은 만일 자신들의 판단이 틀렸을 경우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겠단 방침이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7일까지인 건데 이미 집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7일) 이후에 가더라도 기한을 어긴 건 아니란 건데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보기
"尹 체포영장 기한 만료 시 재청구"…김건희특검, 강제구인 의사 거듭 피력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장 많이 사용한 업종은 'OOO'?

정부가 시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가장 많이 사용한 업종이 '안경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된 첫 주(7월21~27일) 전국 소상공인 38만2207개 사업장의 평균 카드 매출은 전주 대비 2.2%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안경원의 매출이 한 주 사이에 무려 56.8%나 급증했다. 이어 패션·의류업(28.4%), 면 요리 전문점(25.5%), 외국어학원(24.2%), 피자(23.7%), 초밥·롤 전문점(22.4%), 미용업(21.2%) 등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유통업도 12% 늘었지만, 서비스업은 오히려 3% 줄었다. 이에 대해 KCD 관계자는 "폭염과 7월 말 휴가 기간이 겹치면서 서비스업 매출이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남(9.4%), 전북(7.5%), 강원(6.6%), 충남·울산(각각 5.8%), 대구(5.7%) 등이 증가한 반면 서울(-4.0%)과 제주(-0.8%)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기사 보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장 많이 사용한 업종은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