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기한 만료 시 재청구"…김건희특검, 강제구인 의사 거듭 피력

체포영장 기한 이달 7일까지…2차 집행 시기 검토 중

특검, 정식 기소 위해 피의자 신문 절차 필요성 강조

尹 측 1차 집행 당시 속옷 차림 관련 해명에 재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한 만료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 영장을 재청구해서라도 강제구인에 나서겠단 뜻을 밝혔다. 단, 영장 집행의 구체적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박근혜 특검 때 체포영장을 받아 최순실씨를 강제구인했다"며 "체포영장 기한이 지나 집행이 안 되면 다시 발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하며 불발됐다. 이에 특검팀은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당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한 부분과 관련해선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고 이미 한 번 집행에 착수한 체포영장은 7일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해석했다. 특검은 만일 자신들의 판단이 틀렸을 경우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겠단 방침이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7일까지인 건데 이미 집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7일) 이후에 가더라도 기한을 어긴 건 아니란 건데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에 대해선 속도전에 나서기보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신중히 이어가겠단 계획이다.

문 특검보는 "최대한 서로 간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좋은 해결 방법 아니겠나"며 "애초에 말했던 것처럼 체포영장 집행 의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망신주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 소환조사가 절차 상 필요한 과정임을 강조했다.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봤자 진술을 거부할텐데 체포영장 집행까지 하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수사에선 정식 기소하는 피의자에 대해 검찰에선 피의자 신문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하는 입장에선 이 사람이 피의사실 적시된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고 공소 유지 및 기소하는 데 적합한지 판단하는 측면이 있고, 피의자 측면에서도 소환해서 억울한 점이 있으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피의자 신문 절차를 거치려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검팀은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체포를 거부했단 브리핑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었던 것"이라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 오전 8시3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여 만인 10시50분께 빈손으로 빠져나왔다. 특검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 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윤 전 대통령에게 요구했으나 체포에 계속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정희 특검보는 당일 정례브리핑에서 체포 영장 집행 상황에 대해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 측이 마치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듯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수의를 벗는 게 더위를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엔 아니었다"며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고 브리핑했고, (이에 대해선) 법무부장관도 서울구치소 의견을 받아들여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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