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생계급여 수급자 4만명↑

1인 가구 기준 7.20% 올라…중위소득 역대 최대폭 상승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의료·주거·교육급여도 상향…취약계층 수급 기회 넓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약 40만원, 인상률로는 6.51% 상승해 역대 최대폭 인상이다.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기준도 함께 오르면서 새로운 지원 대상자가 약 4만명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사업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다. 현재 14개 부처 80여 개 사업에서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인상됐다. 연간 상승률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도 239만2013원에서 256만4238원으로 7.20% 오르며 상대적으로 큰 폭의 인상률이 적용됐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약 74%가 1인 가구라는 점을 고려해 인상률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오른다. 2026년에는 1인 가구 기준 82만556원, 4인 가구 기준 207만8316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도 올해와 같은 중위소득 비율(각각 40%, 48%, 50%)을 유지한 가운데 기준 금액 자체는 함께 인상됐다.

복지부는 급여 기준 인상 외에도 수급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우선 청년층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을 확대한다. 현재 만 29세 이하 청년에게 적용되던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을 34세 이하로 넓히고 공제금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린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버는 30세 청년은 공제 확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존 70만원에서 28만원으로 줄어들고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도 6만원에서 54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동차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승용차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승합차·화물차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도 기존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예컨대 자녀 2명을 둔 가구가 기준에 맞는 중고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차량 가액의 전액이 아닌 일부만 소득으로 환산돼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 새로 포함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는 기존대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만 제외하고 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외래진료 과다 이용 관리를 위해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의 약 0.03% 수준인 550여명으로 추정된다. 또 정신질환 치료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도 기존 5%에서 2%로 낮춘다.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는 지역·가구 규모별로 1만7000만~3만9000원 인상된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 4인 가구는 월 최대 57만1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급여도 인상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6만원으로 조정된다.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는 무상교육 제외 대상에 대해 실비로 지원된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2026년에 약 4만명이 생계급여 신규 수급자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기본이 되는 제도”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빈곤층의 삶을 보듬고 국민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고 촘촘히 살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