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미사일 사정거리 750km 확보해야한다”

국방연구원 김태우 국방현안연구위원장, 미사일 전력 보강 필요성 강조

“광명성 1호보다 더 멀리 날아가…북한 전역 통제하려면 750km는 돼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남북 간 미사일 전력의 불균형이 더 커진 만큼, 우리도 공격능력을 보완해서 억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은 9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미사일 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가 300km, 탄두중량 500kg로 제한돼 이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며 “한국이 사정거리 750km는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로켓 발사는 “기술적으로 본다면 우주개발능력에는 미흡함을 드러냈다”면서도 “그러나 군사 정치적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1998년에 쏘았던 광명성 1호보다 더 많이 날아가는 미사일 사정거리를 과시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미국에 있어서는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미국을 둠으로서 대미 압박수단으로 삼겠다고 하는 ‘미사일게임’을 상대를 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며 “6자회담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측면으로 볼 때, 군사적, 정치적 의미가 많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성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이 미사일 전력 증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졌으며, 이에 대해 주변국들도 인식하고 있을 것인 만큼, 한미 미사일 지침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1991년부터 미사일 주권 주장을 하면서 연장의 필요성을 얘기해왔다”며 “북한은 계속 공격용 탄두미사일을 개발한 반면 우리는 소형 단거리 방어미사일에 치중해서 탄두미사일 격차가 확대가 되었다. 그런데 북한은 이번에 한번 더 커진 능력을 보여준 만큼, 우리도 공격능력을 보완해서 억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사정거리 ‘750km’ 확보는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는 제한범위이자 북한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범위”라며 “미국은 우리의 오랜 동맹국으로 우리가 북한과의 미사일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동맹국간의 전략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얘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미사일 지침 수정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 미사일 지침 변경이 주변국의 군비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우리가 미사일 사정거리를 늘리면 주변나라들이 불편하다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군비증강을 할 정도의 위협은 다르다”며 “북한의 탄두미사일의 일반적인 증강때문에 한국이 (미사일 전력 보강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점, 한국이 북한처럼 수천km 사정거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정거리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우려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문제보다 MD(미사일방어체제) 편입이 중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같은 주변국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한국은 미국의 MD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스커드 미사일이 발사되면 불과 50초만에 수도권으로 날아올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요격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다. MD에 참여한다고 해서 기술적인 제약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상징성 때문에 억제효과가 크므로, 참여를 검토해볼만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미사일 동영상을 공개한 것에 관련해 “북한은 미국에 ‘북한을 좀 더 대접을 해달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협상을 하자’ ‘북한이 좋아할 수 있는 보따리를 가져와서 협상을 제안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며 “대내적으로는 체제를 단속하고 군과 민의 충성을 확인하는 한편, 지도자의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북미 양자회담 등을 요구할 가능성에는 “당연히 그럴 걸로 보고 있고, 미국쪽에서 먼저 제의할 가능성도 있다”며 “보스워스 특사가 일단 양자대화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관련 논의가 끝나면 대화국면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12기 최고인민회의에서 후계구도를 위한 정지작업을 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로켓 발사의 중요한 목적은 내부체제 단속, 김정일 체제 다지기”라면서 “세 아들 중 Personality, Power, Policy 등 후계자의 3P가 보이는 사람 없다. 더욱이 김정일 위원장이 회복하고 있어, 자신의 권력기반을 다진 후에 후계구도 얘기를 시작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