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매서워진 금융권 향한 ‘정쟁의 칼끝’ [기자수첩-금융]

특검팀, ‘집사 게이트’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 전방위 수사

신한은행·JB우리캐피탈 등 관계자 줄줄이 소환

“금융권 역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시스템, 스스로 세워야”

특검은 정근수 신한투자증권 사장(전 신한은행 부행장),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 등 수사 대상을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물론, 불법이 있었다면 엄정하게 수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 이상이다.”

김건희 여사 일가를 둘러싼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금융권을 대거 소환하면서, 정치 수사가 금융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특검은 정근수 신한투자증권 사장(전 신한은행 부행장),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 등 수사 대상을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미 시중은행과 증권사 관계자들, 그리고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 등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하루 만에 이뤄진 금융권·기업계 인사 소환 러시는 단순 참고 수준을 넘어 본격적인 타깃 설정이 시작됐음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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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의 출발은 사적 이해관계와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실질적으로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라는 비상장 렌터카 업체에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수백억원대 투자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차명회사 의혹과 지분 매입 자금 흐름 등이 얽히며 부당 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자본잠식 상태였던 기업에 왜 대규모 자금이 몰렸는지, 그 배경에 청탁이나 권력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특검의 칼끝이 향한 곳은 단순한 자금 흐름이나 이득 관계가 아니다. 정치적 의혹의 그늘 아래, 금융기관들의 투자 판단 전반이 ‘보험성’ 혹은 ‘대가성’으로 의심받는 중이다.

단순한 개인 비리 의혹 수사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도미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진실은 수사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프레임에 갇힌 수사라면, 그 피해는 특정인이나 한 기관에 머물지 않는다.

‘집사 게이트’ 수사가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금융은 신뢰로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정치가 금융을 좌우하려 들고, 투자 판단에조차 정치적 해석이 덧씌워진다면, 이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사는 사실을 밝히되, 정치는 시장을 겁박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금융권 역시 이 상황을 단지 ‘정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곳도 결국 제도 밖 허술함을 방치한 금융권 내부의 맹점이었다.

이제는 금융권도 스스로 답해야 한다. 투자 결정과 대출 심사 과정에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기준과 내부통제 장치, 기록 가능한 책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외압이 들어올 틈조차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짜 투명성이다.

정치가 시장을 흔들 수 없게 하려면, 시장 스스로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건 외부 탓도, 내부 눈치도 아닌 제도적 투명성에 기반한 금융 자율성의 재정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