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직자 허위·왜곡보고 엄정 대응하길"

이주노동자 가혹행위 논란에는

"인권 침해 행위 실태 파악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공무 기강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공직 사회는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이기도 하고, 매우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특별한 조직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상사들과 지휘관들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허위보고하거나 이렇게 되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보고, 과장·왜곡·조작보고, 또 보고누락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정책감사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알고 있는 공무원들 대부분은 매우 유능하고 책임감도 뛰어난 훌륭한 공직자들"이라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되니까 공직 사회가 꼭 해야 할 일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며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며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 사회가 발전하겠느냐"라며 "잘못된 것은 물론 바로잡아야 하는데,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위협을 당하는 이른바 '지게차 가혹행위 논란' 영상을 언급하면서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며 "그것을 보는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과연 어떻게 볼까 참으로 걱정되는 장면이었다"다고 했다.

이어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한때는 일본과 미국 또는 멀리 외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갔던 때가 있다"며 "우리의 가족들이 그런 취급을 당했다고 생각해보면 이 행위가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일인지, 얼마나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인지 또 국가의 품격을 훼손한 행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들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라.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