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최수진 수석대변인 논평
與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에
"민주당, 법치 훼손·견제 무력화"
국민의힘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고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내란특별법' 등을 겨냥해 "협치와 개혁이 아닌, 권력 독점을 위한 전면전"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정 초반 높은 지지율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고 1당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야당을 말살하고, 사정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을 무력화하며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법개정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대해서는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환수, 차단 조치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박 의원은 (민주당) 전 원내대표로서 국회에서 여·야간 협상을 이끌어왔고, 당대표 후보로 등록해 더불어민주당의 새 사령탑을 노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그동안 국민의힘을 내란당이자 해산해야 할 정당으로 생각하며 대화와 협상에 임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수사 요청을 금지하도록 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권력을 감시하는 감사원의 워치독(감시단체) 역할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치를 훼손하고,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며, 야당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여당의 오만과 폭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견제 위에 서 있을 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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