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의혹·수차례 세금체납·음주운전 전력 속속
민주당 "국민의힘 국정 발목 잡아…대처할 것"
국민의힘 "與 비호로 '의혹 뭉개기' 반복 안돼"
이재명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당수가 이해충돌·편법증여 의혹 등에 더해 세금·과태료 지각 납부, 나아가 보좌진 갑질 의혹까지 불거지며 도덕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집중 검증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음해성 신상털기"로 폄하하며 조속한 내각 구성을 예고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문회가 다가올수록 일부 후보자들의 논문표절·세금·과태료 지각 납부에 이어 '보좌관 갑질' 의혹과 '음주운전' 전력 등이 추가로 드러나며 '자질론'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후보자 가운데 야권의 주요 검증 타깃이 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논문 중복게재·제자 논문 표절 의혹·자녀 불법 조기유학 문제에 더해 또다른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에 담긴 표와 사진 심지어 비문까지 배껴 자신의 논문에 활용했다는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 논문은 조명디자인에 관한 것으로 앞서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과는 다르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1대 국회의원 당시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변기 수리와 분리 수거를 부탁했다고 한다. 다만 강 후보자는 "그런 부탁을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 배우자가 바이오 신약 업체에 감사로 재직하며 스톡옵션을 받고도 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논란을 사던 중 '보좌관 갑질' 논란이 추가로 불거진 것이다.
세금 지각 납부 논란도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4건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했다. 이 가운데 3건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인 지난달 25일납부했다. 여가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청문회)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종합소득신고가 미비한 것을 확인했고 즉각 사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7년부터 5년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3~2015년 주정차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해 본인 소유차량을 10차례 압류당했다.
음주운전 전력도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1994년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인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동구 범일동까지 운전한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윤 후보자는 지난 1995년 3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 같은 해 5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이재명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음주운전 전과가 확인된 인사는 김 후보자에 이어 윤 후보자가 두 번째다.
'금품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을 5차례 받았던 후보자도 있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선거비 반환금 2억7000만원 미납 논란을 빚은 2021년 외에도 1995년·2001년·2013년·2004년에도 각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16대·19대 총선을 앞두고 중학교 동창, 언론인 출신 인사, 시의원 등에게 금전을 건넨 게 문제가 됐다.
권 후보자는 지난 15대 국회의원 당시 작성한 석사 논문 표절 의혹도 받고 있다. 출처 표기 없이 다른 논문의 문장을 짜깁기 했다는 의혹이다. 현행 교육부 훈령은 출처 없이 타인 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쓰거나 단어나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는 경우 표절로 규정한다. 권 후보자 측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할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을 싸잡아 "비리 종합세트의 완결판"이라고 꼬집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이재명정부의 인사는 망사(亡事)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박민영 대변인도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고장 난 레코드만 반복하며 거대 여당의 비호로 얼렁뚱땅 의혹을 뭉개려는 행태가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지적을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맞대응 할 방침을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하겠다"면서도 장관 후보자들의 과거 논란을 들어 자질론에 의구심을 표하는 야당을 향해 "음해성 신상털기나 국정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논란 보도에 대한 불쾌감도 여과없이 드러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 청문회는) 무조건 간다"며 "언론이면 명예를 다 훼손해도 되는 것이냐. 그게 기삿거리가 되는 것이냐"라고 쏘아 붙였다. 아울러 '녹취와 사진이 (청문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라는 말엔 "해보라고 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14일에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동영 통일부 △강선우 여성가족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15일에는 △안규백 국방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김성환 환경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이어서 16일에는 △이진숙 교육부 △정성호 법무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17일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조현 외교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18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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