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악화’ 임금체불·산재 가능성↑…정부, 건설기업 10곳 통합감독 착수

최근 2년간 임금체불 발생 다수 기업 10곳 대상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3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 현장 내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9일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

총 100여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에서 실시하는 이번 통합 감독은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권역별로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해 노무·안전보건 관리 체계, 외국인 불법 고용 등을 집중 점검한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하청 간 불공정 관행이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살펴보고 실질적 개선 권고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새 정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 첫걸음으로 취약계층이 다수 일하는 건설 현장 대상 전국 단위 통합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