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삼전 성과, 노사만의 결실 아냐”…총파업 위기에 자제 촉구

김정관, 세종청사서 기자단 간담회 개최

호르무즈 봉쇄 풀려야 최고가격제 종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다음 달로 예정된 삼성전자 총파업을 두고 노사 양측에 성숙한 판단을 촉구했다. 삼성전자 이익을 노사만의 결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삼전 이익, 반도체 생태계 모두의 결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파업 위기를 두고 반도체 생태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이익을 경영진과 엔지니어, 노동자만의 결실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며 “수많은 인프라와 협력 기업, 소액주주 400만명, 국민연금 9% 지분 등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할 이슈”라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특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는 일정 이익을 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산업 구조”라며 “현 단계에서 얼마나 이익을 누리고 미래 세대에 어떤 경쟁력을 물려줄지에 대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임금교섭 공동투쟁본부는 다음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대하고 성과급 상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18일간 파업 시 최대 30조원 규모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23일 평택 결의대회에는 4만여명이 참석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3대 조건 제시

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조건으로 중동 전쟁 종결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국내 제도 개편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을 묻는 질문에 “전쟁이 종료되거나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최고가격제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이다”며 “전쟁이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가가 어떻게 될지가 더 중요한 변수”라고 답했다.

종료를 위한 구체적 조건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처럼 봉쇄된 상태에서 전쟁이 종결돼 원유 흐름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영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에서도 사후정산제 도입 등 여러 제도 개편이 이뤄지고 있어 세 가지를 같이 놓고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M.AX 필요성 거듭 강조…“안 하면 산업 자체가 소멸”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 사업인 M.AX 추진을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산업부는 지난 17일 ‘제조 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 사업 신규 지원 대상 과제’를 공고했다. 이는 제조업 명장의 경험과 직관을 데이터로 바꿔 AI에 학습시키는 사업이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시작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에 참여하고 구체적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고령화나 청년층이 제조 현장 업무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M.AX를 안 하면 그 산업 자체가 사라진다”며 “노동계를 설득해 이 갈등을 꼭 풀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