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쟁' 불 보듯…與, 민생·개혁입법에 청문회도 밀어붙인다

李대통령 언급, 與 힘 실린 '검찰개혁TF'

출범 임박…"조속한 숙의 필요하단 취지"

李정부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민주당 "지체없이 내각구성 뒷받침 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조작기소대응 TF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검찰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한다. 또 이번 임시국회가 이재명정부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줄줄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만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점 추진법안 40개가 있었는데 (6월 임시국회에서) 2개를 통과시켰고, 나머지 38개 법안도 가능하면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목표는 윤석열정권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 13건과 여야 민생 공통 공약 16건, 당 신속 추진 법안 11건 등 총 40여 건의 법안이다.

언급된 거부권 행사 법안은 대표적으로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보완 상법(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화물안전법 등이다.

문진석 원내수석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절차를 지켜가며 집중 통과 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방송3법은 이미 법안 처리 과정에 돌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민주당 의원)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법안은 발의 절차부터 소위 논의, 상정까지 모두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민주당 위원들이 밀실에서 만들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3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검찰개혁 법안 추진도 탄력이 붙었다. 검찰개혁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시기는 '추석 전 얼개'를, 주체는 '국회'를 직접 언급한 만큼, 민주당도 즉각 당내 검찰개혁 TF(태스크포스)를 출범을 예고하며 입법 추진에 군불을 땠다.

검찰개혁TF는 검찰개혁 4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당에서 의견을 만들고, 정부와 조율하면서 법 시행 시 부작용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1일 발의했던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이 대통령 회견 후 사흘 만인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관련 법은 오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와 관련, 문 원내수석은 "(검찰)개혁은 시간을 끌면 혼란이 생겨 최대한 빠르게 숙의하는 취지에서 TF를 꾸린 것"이라며 "(김병기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최대한 빠르게 속도를 내라고 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찜찜한 뒤끝'을 남겼다는 평가에 따라 국민의힘이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다만 문 원내수석은 "민주당의 입장은 한 명의 낙마 없이 빨리 내각을 구성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15일 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내각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내각의 조속한 완성이 필요하다"며 "7월 국회에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재명정부의 국정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때와 조건을 따지며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