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효과는 매우 제한적
산업은행 부산 이전 효과가 막대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이 "부산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지역화폐 25만원보다 산업은행 이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지역화폐 받으면 잠깐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다. 시장에 약간의 활기를 더 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매우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산업은행이 부산 남구에 오면 나타날, 수 조 원의 효과와 비교할 수 없다"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그 효과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시 △부·울·경 생산 유발 효과 총 2조 4076억원 △부가 가치 유발 효과 1조 5118억원 △취업 유발 효과 3만 6863명이 전망된단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산업은행 부산금융중심지 이전 관련 남부권 효과 연구(부산연구원)' 발표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박 의원은 "특히 신입직원의 35%를 부산지역 대학졸업생 중에서 뽑는 것은 우리쳥년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의 효과는 일회성이다. (재정승수 얘기를 수차례 했지만) 1조원을 3년 간 투입해도 이전지출(현금성 지원)은 3300억원, 정부투자(SOC 건설 등)8600억, 정부소비(공무원 증원 등) 9100억원의 GDP 증가 효과가 나온다"며 "어디에 정부가 돈을 써야 할 지는 명백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받는다고 안 써도 될 돈을 더 쓰지 않는다"며 "이날 언론 보도를 보면 2020년부터 5년 간 서울에서 쓰인 지역화폐 5조 3000억 원 중 23%인 1조 2200억원이 학원에서 쓰였다. 병원과 약국 등에서 쓰인 액수도 6620억원에 달한다. 할인율을 평균 5%로 추산한다면, 학원비 할인에 610억원, 병원비와 약값 할인에 330억원의 국민 세금이 쓰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외면하고 있지만, 산업은행 이전이야말로 지역화폐 지급보다 명백하게 부산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정부·여당에 다시 묻는다. 나랏빚 져서 현금 살포해도 되냐고 국민께 여쭤본 적 있느냐. 나랏빚 늘리면서 대통령실 특활비는 올리고 국방 예산은 삭감해도 되냐고 국민께 여쭤봤느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 장기연체 소상공인 채무와 달리,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는 누가 탕감해주지 않는다. 다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할 몫"이라며 "부산,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뭔지, 제발 좀 물어보고 살펴보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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